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

ISO 37301은 조직이 법규·계약·자율규범 등 각종 준수의무를 식별하고 이행하는 체계를 규정한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입니다. 기존 ISO 19600이 인증이 불가능한 가이드라인이었던 것과 달리, ISO 37301은 제3자 인증이 가능한 요구사항 규격으로 제정되었습니다.

핵심 요구사항

• 준수의무 등록부 — 조직에 적용되는 법령·인허가 조건·계약상 의무·내부 규범을 빠짐없이 목록화하고 변경사항을 추적합니다. 이 규격의 출발점이자 가장 실무적인 산출물입니다.
•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— 각 준수의무에 대해 위반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.
• 준법 기능의 독립성 — 준법 담당 조직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.
• 컴플라이언스 문화 — 성과평가·보상 체계가 준법 위반을 조장하지 않는지까지 살핍니다. 형식적 규정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입니다.
• 제보 체계와 조사 절차 — 위반 신고를 접수·조사하고 재발 방지로 연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

•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 — 상법상 의무를 실질적 체계로 발전시키려는 경우
• 규제 산업 기업 — 금융·건설·의료·식품 등 적용 법규가 많고 개정이 잦은 업종
• ESG 지배구조(G) 대응 기업 — 투자 심사와 평가에서 준법 체계를 요구받는 경우
• 계열사·해외법인 보유 기업 — 관리 범위가 넓어 통합 체계가 필요한 경우
• 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조직 —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

• 제재·소송 리스크 예방 — 법규 개정을 놓쳐 발생하는 위반을 구조적으로 줄입니다.
• ESG·투자 심사 대응 — 지배구조 영역의 관리체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.
• 준법 업무의 체계화 — 개별 법률 검토에 머물던 업무가 전사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됩니다.
•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— 교육과 제보 체계가 정착되어 문제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.
• ISO 37001과의 시너지 — 부패방지와 통합 구축 시 문서·심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.

1. 상담·신청 — 업종·조직 규모와 적용 법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.
2. 준수의무 등록 — 적용 법령·인허가 조건·계약상 의무를 전수 조사해 등록부를 작성합니다.
3.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— 위반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해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.
4. 통제·조직 구축 — 준법 조직, 교육 체계, 제보 채널,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합니다.
5. 내부심사·경영검토 — 준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진·이사회가 검토합니다.
6. 1·2단계 인증심사 — 문서와 실제 이행 상태를 심사합니다.
7. 인증서 발급 — 적합 판정 시 3년 유효 인증서가 발급됩니다.

비용과 기간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.

• 적용 법규의 범위 — 규제 산업일수록 준수의무 등록 작업이 커집니다.
• 계열사·해외법인 포함 여부
• 임직원 수 및 사업장 수
• 기존 준법 조직 유무 — 준법지원인·법무팀이 있으면 준비가 빨라집니다.

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.